참 어려운 메모

제1항

정말 서울에 핵이 떨어졌다. 서울이 아닐 수도 있다. 수십 혹은 수백 만 명의 민간인 사상. 보복 차원의 전면전이 개시된다. 그때 북한이 미리 설계해 놓은 출구전략 조건을 내걸면서 다시 2차 핵을 예고한다.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수십 혹은 수백 만 명의 사상자가 한 번에 발생한다. 북한의 조건을 받아들이자니 군사적인 명분이 서지 않는다. 북한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자니 엄청난 수의 생명이 죽는다. 국제사회는 빠른 협상과 전쟁종결을 외친다.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한 후 예고된 2차 핵공격 시점까지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북한에 유리하다. 재래식 무기로 그 시간을 단축시키지는 못한다.

 

제2항

정말 서울에 핵이 떨어졌다. 서울이 아닐 수도 있다. 핵 우산 협약에 따라 미국은 보복 핵공격을 하기로 사전에 약속했다고 가정한다(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핵전쟁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 국내 여론과 정치 사정, 빠른 협상과 종결을 외치는 국제사회의 의견,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으로 보복 핵공격을 망설인다. 상징적으로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행해질 수는 있다. 그때 북한이 미리 설계해 놓은 출구전략 조건을 내걸면서 다시 2차 핵을 예고했다. 2차 핵공격은 세 가지 옵션이 있다. 타깃이 남한의 어느 지역일지, 일본일지, 미국 본토일지 아무도 모른다.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수십, 수백 만 명의 사상자가 한 번에 발생한다. 북한의 조건을 받아들이자니 군사적인 명분이 서지 않는다. 그렇다고 북한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자니 엄청난 수의 민간인이 죽는다. 국제사회는 빠른 협상과 전쟁종결을 외친다. 미국 내 반전, 반핵 평화여론이 퍼진다.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한 후 예고된 2차 핵공격 시점까지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북한에 유리하다. 재래식 무기로 그 시간을 단축시키지는 못한다.

 

제3항

전쟁 발발 후 북한이 정변 혹은 위기에 빠지자 중국이 핵 통제를 명목으로 북한에 진군하여 점령한다. 혹은 전쟁과 무관한 정변에 따라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는다.

 

제4항

제1항과 제2항의 상황규정은 한국에게 파멸적이다. 반면 제3항의 사태는 특별히 직접적인 피해를 한국에 끼치지 않는다.

 

제5항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나 일본도 제1항과 제2항의 공포를 갖는다.

 

제6항

일본은 한국과 달리 북한과 정전상태가 아니다. 그러므로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한국에 비해 현저히 작다. 핵미사일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 가능성은 한국에 비해 현저히 작다. 일본에 주둔한 미군의 숫자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숫자보다 1만명이 더 많음에도 그러하다. 미군 주둔이 문제가 아니라, 정전상황의 상대국가이냐, 즉 적국이냐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제7항

중국은 북한의 우방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양국 관계는 군사적으로 충돌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한국을 핵공격하지 않는다.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공격하지 않는다. 중국과 일본은 서로 영토 이슈가 있지만 전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를 전략적으로 경계한다.

 

제8항

군사력에 의한 상호 억제력으로 인하여 중국과 미국은 전쟁하지 않는다. 러시아와 미국도 전쟁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은 상호 전략적으로 견제하며, 러시아와 미국도 마찬가지다. 긴장은 수면 아래에 있으나 수면 위에는 한국의 영토가 있고, (1) 한국의 영토는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미국에 의존적이며, (2) 무역 관점에서 한국은 중국에 의존적이다. (1)은 제1항 및 제2항 조항이 작용하는 한에서는 한국의 운신의 폭이 전혀 없고, (2)번은 경제적인 한파가 거세지만 비교적 운신의 폭을 탐색할 여지가 있다.

 

제9항

한국과 일본은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 양국은 미국 관점에서 동맹국이며, 따라서 대중 군사전략에서 거시적으로 미국의 전략 아래에 있으며, 대북 관계 관점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비교적 비슷한 공포를 지니고 있다. 일본은 한국 네 번째 수출대상국이며, 동시에 두 번째 수입 대상국이다.

 

제10항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 이슈가 있다. 무엇보다 역사문제가 양국 사이에 여전히 해결될 수 없는 현안으로 남아 있다.

 

제11항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선제 공격하지 않는다. 얻을 이익이 없고,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할 권한도 없다.

 

제12항

한국과 북한은 모두 헌법에 통일을 천명하고 있다. 통일헌법은 평화를 천명하지만 사실상 상대방 체제로 흡수되는 통일을 배제하고 있으며, 적대적인 상황에서의 통일헌법은 결과적으로 전쟁을 가정한다. 통일헌법의 해석상 평화로운 국면에서 북한은 당연히 주적이 아니지만, 적대적인 관계에서 북한은 당연한 주적이다.

 

제13항

북한은 핵을 이용한 체제수호를 원하며 미국은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비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실질적인 UN 사령부로서 교전 상대국인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 북미 간의 협상이나 평화협정이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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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를 고민하면서 대략 위와 같은 13개 항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파멸적인 변수가 있고 상당히 굳건한 상수도 있다. 이런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무엇을 더 중요한 가치로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나는 제1항과 제2항을 가장 중요하며 규정적인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수백 만 명이 죽을 수 있다. 이것보다 더 절대적인 고려사항이 과연 있을까? 그러므로 그 어떤 가치보다, 어떤 명분보다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네 개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국가 전략에 한국은 수십 년 넘게 휩싸여 있다. 그리고 북한과는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선택의 폭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냉정한 현실인식으로 실사구시해서, 불가능한 것은 서둘러 포기해서 유연한 전략의 한계를 설정하고, 가능한 것은 시급히 현실화하되 가급적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제8항. 한국은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다. 미국에서 벗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친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며 북한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사드 문제 등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중국과 미국의 전략이 충돌하는 경우, 한국은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의지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군사전략에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한국은 친미만이 답이다. 정전상황에서 중립은 없다. (전술핵이건 핵무기 개발이건 그런 이야기도 불가능하다. 미국의 군사전략 바깥에 있는 한국의 핵무기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만일 가능하다면 그것은 미군의 동북아시아 전략의 일환일 것.)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보복을 당한다. 그 보복이 무서워서 중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다. 중국정부는 한국 경제의 중국의존도를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해서 압박을 가한다. 한국으로서는 대응수가 없다. 경제적인 보복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중국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면서도, 차라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전략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암묵적으로 인정 받도록 정면으로 대응하는 방책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대화와 존중과 교역을 ‘정상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경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후자는 일본과의 관계이다. 한일 FTA를 체결하고, 포괄적인 협력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국력을 쏟아 일본과의 교역과 교류를 늘려나간다. 이를테면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일본과 화평함으로써 타개하고, 반대로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면 중국과의 화평으로 퇴로를 확보한다. 마찬가지 관점으로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그런데 이런 방책에는 장애가 있다. 제10항의 한일 양국 사이의 영토문제와 역사문제이다. 영토문제는 현안이며, 역사문제는 과거사에 관한 것이고 민족감정이라는 게 작용한다. 지금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고도의 이성적인 책략에 의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여서 정치인들이 대중과의 용기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제13항에 관해서 한국의 많은 정치인이 북미간의 평화협정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주장한다.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주장은 ‘유체이탈 화법’이다. 정작 당사자가 우리인데 마치 남의 일처럼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북미 간에 알아서 하고 우리는 북한을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것은 나쁜 방법이다. 평화협정이나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적어도 당사자인 한국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제11항과 제12항을 생각한다. 제11항에서 본 것처럼 한국은 결코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12항에서는 ‘사실상’ 헌법 차원으로 북한을 주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헌법 제3조는 영토 규정을 두고 있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의 명시적인 규정에서는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할 수 없고, 핵공격이 가능한 적대적인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적 개념을 포함한다. 어차피 선제공격을 하지 못한다면(헌법 제5조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적대적 관계를 ‘선도적으로’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요약하자면 이렇다. 헌법을 개정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평화>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분단의 평화적이며 항구적인 고착. 즉, 적대적인 분단체제를 평화통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적대적인 분단체제로 평화롭게 인정하자는 것이다. 아주 혁명적인 변화.

(헌법의 개정은 한번도 이북 땅은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제3항의 사태. 즉, 중국이 핵 통제를 명목으로 북한에 진군하여 점령할지도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도 한국은 불간섭주의로 전제되어 있다.)

세계 질서 관점에서는 북한과 한국은 별개의 독립국가이다. 이것은 현실이다. 그런데 한국과 북한의 헌법 관점에서는 별개의 독립국가가 부인되는 것이 헌법의 목표로 천명되어 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관념일 뿐이다. 현실을 버릴 것인가, 관념을 버릴 것인가? 관념을 버리고 현실을 택한다. 헌법을 개정하면서 통일 담론이 아니라 평화 담론으로 국민의 여론을 바꾸고 통일부를 폐지하며, 국가적인 차원으로 국민적인 염원으로 북한을 인정하되, 북한의 체제는 현재와 미래의 북한의 인민에게 맡기고, 북한 인민의 지위는 재외동포법에 준해서 처리하는 것. 

한국 정부는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할 수 없다. 아니 명목상으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겠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요구하기 어렵다. 핵문제는 본질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통일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전략이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 한국정부가 북한 정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의 ‘조국통일의 실현’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쌍방 헌법 개정. 쌍방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내정간섭의 불씨만을 낳으며, 평화통일을 원한다고 해도 정전상황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종전을 앞당기고 미래세대에서의 평화통일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남북한 사이에 통일헌법을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요구하는 것이며 협상하는 것이다. 한국의 협상카드는 한국에서 먼저 수정헌법을 만드는 것.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현행 한국헌법 제5조에 형용사를 하나 더 넣고 제4조를 폐지하는 방안.

이렇게 한국의 상황을 변경하면서 종전협정으로 밀고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공격할 명분을 없애는 것이 제1항과 제2항의 파멸적인 위협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북한에게 적대적인 국가는 미국이요, 한국은 북한의 적이 아니라는 대내적인 전략.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오래된 우방이듯이 한국은 미국의 오래된 우방이요, 세계사적인 역학 관계에서 당분간 이 관계는 변할 수 없다는 전략.

대략 이런 생각을 해 봤다.

(물론 무엇이 더 올바르고 더 지혜로운 방법인지는 누구도 잘 모른다. 표를 의식하지 않고 인기를 생각하지 않고, 극도의 위험에서 슬기롭게 지혜를 내고 찾는 정치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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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SI프로젝트

나는 이런 나라를 상상해.

대규모 국가 SI 프로젝트라는 것을 상상해 봐.  공공 영역의 컴퓨터 인프라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그런 거대한 사업이야.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적극적 정보 민주의 실현과, 국민과 시장에 봉사하며, 국민과 시장에 의해 견제될 수 있는 국가 정보 시스템의 개혁”,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정당인 같은 수사. 그럴싸하긴 하지만 재미가 없군.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인프라 시스템을,

(1)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집중

(2) 공무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실명화

(3) 모든 국민의 보편적이고 쉬운 접근.

우리나라는 현재 이렇지. 통일된 체계가 없어. 정부부처와 온갖 공공기관이 저마다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 그 결과 모든 공공정보는 아주 복잡하게 퍼져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와 소프트웨어 제한은 아주 지랄 같지.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접근은 정말 어려워. 상당한 전문성과 상당한 인내가 필요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정보 아닐까? 학문적으로든 상업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말이야.  하지만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더욱이 공공영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자체도 알기 힘들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공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지.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보가 공론에 끼어들고 온갖 오해와 음모론이 국민과 시장 사이에 퍼질 우려가 있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점잖게 진단한다면: “오늘날의 국가정보 인프라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가 취약하고 정보의 접근과 수집이 불가능해서 4차 산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취약한 한계를 보인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집중: 국가는 대규모 국가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만들고, 통일된 하나의 표준 컴퓨터 시스템(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야. 국가기밀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것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거야. 국민이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면 공개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먼저 다가가서 미리 공개해 놓는 거야. 아주 대규모로 아주 잘 정리해서 말이지.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그룹 계정을 가지며 그 계정을 통해서 이 국가 시스템에 문서/자료를 통일된 규격으로 업로드하는 거야. 공무원은 그룹계정과 개인 계정을 가져. 그리고 이 국가 시스템이 장차 글로벌 표준이 되도록 설계하는 거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개발자가 아주 많이 필요해.  연구개발에 관한 국책과제 명목으로 눈 먼 돈을 시장에 퍼주기보다는 이렇게 대규모로 실제 사업을 만드는 게 기업과 산업에 훨씬 도움이 돼. 지금까지의 정부과제는 행정상의 사업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인 사업. IT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증진에 아주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큰 사업이 생기면 시장에 활력이 생겨.

공무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실명화: 공무원이 만들거나 참여하거나 결재한 모든 행정문서(기밀에 관한 문서 제외)는 국가 시스템에 실명이 기재돼서 업로드되는 거야. 데이터베이스 센터에 등록되고 관리되어 있는 행정문서를 통해서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투명하게 검색되도록 하는 거야. 공무원 실명제. 더욱 투명하게, 더욱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해야만 빅데이터로 관리되고 수집될 수 있는 공공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도 있겠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무섭기는 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행정이 더더욱 투명해 질 거라고 생각해;;;)

모든 국민의 보편적이고 쉬운 접근: 모든 국민은 국가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해. 모든 OS와 모든 브라우저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원 클릭으로 원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검색을 통해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인프라. 성인이 된 국민은 주민번호와 같은 고유 계정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계정을 통해 국가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접속하는 구조. 그 계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구글처럼 단순하고 익숙하게 디자인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밖에:  국가 시스템은 공공영역에 관한 웹 시스템이며, 민간의 웹과 차단되어 있으며, 로그인하지 않는 이상 일반 웹에서는 접근/검색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 좋겠어. 보안과 해킹 이슈를 철저하게 해결해야겠지. 공공영역의 빅데이터는 민간영역의 빅데이터보다 훨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이것을 글로벌 표준으로 설계해서 구축해낼 수 있다면 장차 국가간 시스템을 연결하고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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