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SI프로젝트

나는 이런 나라를 상상해.

대규모 국가 SI 프로젝트라는 것을 상상해 봐.  공공 영역의 컴퓨터 인프라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그런 거대한 사업이야.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적극적 정보 민주의 실현과, 국민과 시장에 봉사하며, 국민과 시장에 의해 견제될 수 있는 국가 정보 시스템의 개혁”,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정당인 같은 수사. 그럴싸하긴 하지만 재미가 없군.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인프라 시스템을,

(1)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집중

(2) 공무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실명화

(3) 모든 국민의 보편적이고 쉬운 접근.

우리나라는 현재 이렇지. 통일된 체계가 없어. 정부부처와 온갖 공공기관이 저마다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 그 결과 모든 공공정보는 아주 복잡하게 퍼져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와 소프트웨어 제한은 아주 지랄 같지.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접근은 정말 어려워. 상당한 전문성과 상당한 인내가 필요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정보 아닐까? 학문적으로든 상업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말이야.  하지만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더욱이 공공영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자체도 알기 힘들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공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지.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보가 공론에 끼어들고 온갖 오해와 음모론이 국민과 시장 사이에 퍼질 우려가 있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점잖게 진단한다면: “오늘날의 국가정보 인프라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가 취약하고 정보의 접근과 수집이 불가능해서 4차 산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취약한 한계를 보인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집중: 국가는 대규모 국가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만들고, 통일된 하나의 표준 컴퓨터 시스템(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야. 국가기밀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것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거야. 국민이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면 공개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먼저 다가가서 미리 공개해 놓는 거야. 아주 대규모로 아주 잘 정리해서 말이지.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그룹 계정을 가지며 그 계정을 통해서 이 국가 시스템에 문서/자료를 통일된 규격으로 업로드하는 거야. 공무원은 그룹계정과 개인 계정을 가져. 그리고 이 국가 시스템이 장차 글로벌 표준이 되도록 설계하는 거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개발자가 아주 많이 필요해.  연구개발에 관한 국책과제 명목으로 눈 먼 돈을 시장에 퍼주기보다는 이렇게 대규모로 실제 사업을 만드는 게 기업과 산업에 훨씬 도움이 돼. 지금까지의 정부과제는 행정상의 사업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인 사업. IT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증진에 아주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큰 사업이 생기면 시장에 활력이 생겨.

공무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실명화: 공무원이 만들거나 참여하거나 결재한 모든 행정문서(기밀에 관한 문서 제외)는 국가 시스템에 실명이 기재돼서 업로드되는 거야. 데이터베이스 센터에 등록되고 관리되어 있는 행정문서를 통해서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투명하게 검색되도록 하는 거야. 공무원 실명제. 더욱 투명하게, 더욱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해야만 빅데이터로 관리되고 수집될 수 있는 공공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도 있겠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무섭기는 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행정이 더더욱 투명해 질 거라고 생각해;;;)

모든 국민의 보편적이고 쉬운 접근: 모든 국민은 국가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해. 모든 OS와 모든 브라우저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원 클릭으로 원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검색을 통해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인프라. 성인이 된 국민은 주민번호와 같은 고유 계정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계정을 통해 국가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접속하는 구조. 그 계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구글처럼 단순하고 익숙하게 디자인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밖에:  국가 시스템은 공공영역에 관한 웹 시스템이며, 민간의 웹과 차단되어 있으며, 로그인하지 않는 이상 일반 웹에서는 접근/검색이 행해지지 않는 것이 좋겠어. 보안과 해킹 이슈를 철저하게 해결해야겠지. 공공영역의 빅데이터는 민간영역의 빅데이터보다 훨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이것을 글로벌 표준으로 설계해서 구축해낼 수 있다면 장차 국가간 시스템을 연결하고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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