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공약 좀 보자(1)

이제부터 몇몇 후보 대선공약을 평가해볼래. 그냥 하는 거야. 특별한 목적 없이.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공약이 궁금하니까. 누가 당선되든 어떻게 되겠지. “국가는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하며, 어디가 한계인지”에 관한 국가관이랄까 국정 운영의 방향에 관한 철학이랄까,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이더군. 공약이 뭐 아이디어 수첩이니.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심상전, 문재인, 안철수 식으로 따져보고 싶어. 홍준표와 유승민을 보기 싫어. 국정운영 실패에 대해 책임을 한번쯤 크게 져야 하지 않겠니. 먼저, 문재인. 기호1번.

*

문재인 공약, 이것이 문제이다(1)

문캠프의 공약 1호는 이거야. 일자리를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지지? 이렇게 하겠다는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이거 대체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어. 그것도 공약 1호야. 젠장, 아주 기초적인 산수가 잘못됐어. 소요 예산의 오차만 42조원이야. 실패!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해 봐. 공무원이 아닌 수많은 국민들이 있어. 이런 국민들은 이런저런 아주 다양한 실패와 좌절을 겪어. 시장은 냉정해서 서슬퍼런 구조조정이 있고, 많은 사람이 쓰러지며 낙오자가 생기지. 어쩔 수 없어. 많이 창업하고 많이 망하지. 그러고는 다시 뭔가를 도모하고 재기하고 아주 열심이야. 그런데 어떠니? 공무원은 그런 게 없어. 쫓겨나지만 않으면 시장에서와 같은 실패가 없지. 거기만 안전지대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미친듯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겠지. 일자리 창출은 이런 시장에 관한 정책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라. 모두 공무원은 아니겠지? 그렇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낮은 임금? 통계적으로만 의미있는 그런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소요예산은 5년간 21조원이라는 거야. 도대체 누구의 산수 계산이냐. 일자리는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다면 지출된 급여는 누적될 것이고, 재정지출은 더 커지겠지? 막말로 4년간 공약을 안 지켰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막판 2022년에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면 산수도 쉬워지고 또 재정지출을 줄일 수도 있으니까. 21조원을 81만원으로 나눠봤어. 연봉 2,600만원이군. 아하, 이런 계산이었구나. 그러니까 문캠프 공약 1호은 4년간 지키지 않다가 만판에 지켰을 때, 연봉 2,600만원 일자리 81만개야.

자, 그러면 81만을 5로 나눠. 162,000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따져볼 거야. 이 공약을 설계한 사람은 2,600만원 정도의 연봉이라면 좋은일자리라는 관념이 있을 거야. 일단은 인정해 줄게. 문제는 공약설계자가 산수를 못한다는 거야.

2018년에 채용한 162,000명. 2600만을 곱해. 4.2조원이야. ㅋㅋㅋ선관위 문 캠프 공약 봐봐. 매년 4.2조원이 소요된다고 하잖아. 나, 너무 정확하게 맞힌 거 아니니.  그런데 2018년에 채용한 사람은 2019년에 모두 짤라버려? 너는 사람을 그렇게 쓰니? 모두 사표내? 직장이 그리 우습니? 2022년까지 근무한다고 봐야겠지. 그러면 임금이 5년간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로 4.2조원*5가 돼. 그래서 21조원이지. 자, 162,000명이야. 81만명이 아니라.

그러면 2019년에 다시 162,000명을 채용해야 해. 그러면 다시 4.2조원, 그런데 2018년에 채용한 사람이 또 있겠지. 다시 4.2조원. 더하기 문제야. 8.4조원이 소요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020년에는 12.6조원. 계속 누적지출이 생기겠지? 이거 간단한 산수잖아. 표로 보여줄게.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2018(162,000) 4.2 4.2 4.2 4.2 4.2 21
2019(162,000) 4.2 4.2 4.2 4.2 16.8
2020(162,000) 4.2 4.2 4.2 12.6
2021(162,000) 4.2 4.2 8.4
2022(162,000) 4.2 4.2
81만명 일자리 재정지출 합계 63조원

*

2022년에 모두 해고되는 것도 아니잖니? 그러면 재정지출은 계속 누적될 거야. 연봉 인상이 당연히 되겠지. 그러면 재정지출은 더 커질 거야. 사업해본 사람은 알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돼. 사람을 한 명 채용하면 연봉만 들지 않아. 책상도 컴퓨터도 있어야 하고 공간도 시설도 필요하지. 세금과 연금과 복지비용까지. 뭔가 부대비용이 꽤 들어. 일은 해야 하니까. 그러면 또 예산이 커질 거야.

그러니까 문 캠프 공약 1호를 지키려면 63조원으로도 부족해. 거의 80조원은 넘지 않을까? 그런데 공약집 소요예산은 21조원이라는 거야. 공약집에서 어째서 21조원이 나온 것인지는 위에서 쉽게 추리해냈어. 이것은 너무 심한 오류잖니? 이런 공약 지켜지지 않겠지. 지키면 안 돼.

*

국가는 돈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국가는 인프라로 말해야지. 더 나은 공공 인프라를 위해서 공공부문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일자리 창출은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니까. 공공부문을 강화하다 보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원래부터 시장에 있던 일자리가 공공부문으로 교체된 것일 수도 있어. 그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분류하면 안 돼.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정책이고, 공공인프라 정책은 공공인프라 정책이야. 그렇게 분별을 해야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해.

결론적으로 문캠프의 공약 1호는 아주 안 좋아. 이행방법이 없어. 과연 좋은 일자리인지도 의심스럽고. 다른 공약도 읽어봤는데, 뭔가 시장을 활성화할만한 정책은 보이지 않네. 문 캠프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을텐데, 그 중에 진짜 전문가는 적다는 거겠지. 그런데  후보라면 이 정도는 생각해서 공약의 문제점을 파악했어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성공하려면 주위 참모들이 탁월해야 할 거야. 거꾸로 참모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면 잘못/어설픈 정책을 제안될 때, 대통령이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설득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또한 결국 정책은 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 같애. 이 공약 1호를 분석하다 보니 그런 점이 염려되는군.

*

다음에는 안 캠프 공약을 한 번 거칠게 다뤄볼까 해.

*

**

***

Advertisements

답글 남기기

아래 항목을 채우거나 오른쪽 아이콘 중 하나를 클릭하여 로그 인 하세요:

WordPress.com 로고

WordPress.com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Twitter 사진

Twitter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Facebook 사진

Facebook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Google+ photo

Google+의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을 남깁니다. 로그아웃 / 변경 )

%s에 연결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