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를 선호하는 이유

나는 내각제 개헌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료/정치인/재벌 등 힘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책임의식이 부족한 이 상류 문화에서 한 사람에게 강력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가 사회 발전의 큰 저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를 선호합니다.

둘째 국민의 통제가 아닌 최고 권력의 통제가 관료 체제를 지배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 국정감사가 형해화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국가 행정의 상당수의 역량은 국회 국정감사를 대비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투자되는 역량에 비해서 최고 권력의 통제권한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국가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자율성은 현저히 적고, 청와대 눈치만 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든가 아니면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든가 두 개의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경우 저는 후자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시 내각제입니다.

셋째 논쟁과 설득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 또한 레임덕이나 탄핵심판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청와대 권력 하에 통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강력한 여당은 허수아비가 되고 그러므로 야당과의 논쟁과 설득은 공론만을 양산하며 그것이 정치 불신이나 혐오의 씨앗이 됩니다. 대의기관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제대로 논쟁과 설득이 만들어지고 그래야만 제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권한이 강조됨으로써 소수 정당의 힘도 더욱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 시스템에서는 소수 정당은 항상 권력 바깥에 있을 뿐이며 집권할 수도 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각제 하에서는 한두 의석 사이로 정권의 향방이 결정되기도 하며 연정의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어서 소수 정당이 오히려 이니셔티브를 주면서 국가행정에 참여할 기회가 생깁니다.

다섯째, 내각제에서는 권력의 권한과 국민의 지지가 서로 연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에게 매우 강력한 권력이 부여됨에 비해서 국민의 의사와 의지에 의해서 그 권한을 통제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포기하거나 탄핵심판 절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의 무책임과 무능과 일탈을 견제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국회해산과 총선을 통해서 다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습니다. 국회해산과 총선을 두고 혼란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의의 수렴은 혼란이 아닙니다. 권력과 국민 사이에 지나치게 위험할 정도로 틈이 벌어졌다면 그것을 다시 국민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에 있고 그 선거를 혼란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내각제를 채택하고 일본 정치를 보라고 말합니다. 전후 일본 정치가 한국 정치보다 무엇이 나빴는지 의문입니다. 쿠데타, 군부독재, 민주주의 탄압, 대통령의 나몰라라 미용 시술은 일본 정치에서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자민당 장기 집권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일본 국민의 민의입니다. 내각제는 일본만 채택하고 있는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영국과 독일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내각제에서는 위험한 선동가나 무능한 인물이 강력한 권력을 쥐기 어렵습니다. 국민은 언제든지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각제 하에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나는 내각제 개헌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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